|광주 · 전남 이슈브리핑|

"Key Word : 인구감소"

작성자의 말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24년 1분기 각종 통계가 발표된 4~5월, 언론지에서는 앞다투어 인구 감소, 지방소멸을 주제로 기사를 발표하였다. 특히 전남권의 경우,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교육, 의료, 경제, 행정 등 다방면의 시도들이 대두되었다. 반면, 광주의 경우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는 뚜렷이 보이지 않았고 군 공항 이전 문제와 5·18 진상조사위 관련 이슈가 있었다. 이번 6월 이슈브리핑에서는 인구 감소를 주제로 광주와 전남, 각 지자체의 현황과 대응 중심으로 작성하고자 하며, 그 외 주제의 경우 간략히 언급 후 추가 동향이 발생할 시 차기 이슈브리핑에서 다루고자 한다.

| 광주 인구감소 통계 : 인구유출 속도 전국 1위 목전

호남지방통계청은 5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4년 1분기 광주지역 인구와 관련하여, 10세 ~ 69세에 걸쳐 전 연령에서 전출인구가 많았고, 특히 20세 ~ 29세와 광산구에서 특히 전출인구가 많아 2,709명이 순유출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인구감소에 있어 중요한 지점은 단순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기울기, 즉 속도인데, 순유출율이 커질수록 인구유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제공한 아래의 표를 보면,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순유출율이 더 높아진 지역(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진 지역)은 광주, 전남, 제주, 강원, 경북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순유출 비율이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울산의 경우 순유출 수가 감소하며 인구유출 속도가 감소함에 비해 광주는 오히려 늘어나며 인구유출 속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2023년 전국 인구유출 속도 1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4~5월 중 언론지를 통해 발표된 각종 지방소멸 대응책과 지역 이슈를 종합적으로 브리핑하고자 한다.

□ 경제

전남의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정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은 1) 지자체 외부의 부를 지자체 내로 유입시키는 관광상품 개발, 2) 지자체 내 일자리 형성을 위한 기업 및 기관 유치·지원, 3) 노동인구 유인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인프라 구축으로 나눌 수 있다.

4 ~ 5월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1) 관광상품 개발의 경우 전남대에서 제안한 강해영프로젝트(강진, 해남, 영암 연계 지역 공동관광마케팅) 진행, 전남 관광 6천 3백만명 달성(2012년 여수엑스포 특수 이후 11년만 최대치), 전남형 트램 추진 토론회가 이슈로 있었다.

2) 지자체 일자리 형성의 경우 전남 목포 암모니아선박 실증센터 구축, 전남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중소기업 지원 정책 성과), 중앙정부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지자체 이양이 이슈화되었다.

3) 노동인구 유인의 경우 전남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민과 외국인 정책 기반 구축과 분야별 지원을 위한 10억 추경, 강진군 1분기 출산율 79%증가(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가 이슈화 되었다.

□ 교육

글로컬 대학 선정이 지방 교육인구 형성의 대안으로 이슈화 되었다. 글로컬대학은 교육부에서 지·산·학 협력을 목표로 5년간 지정 대학에 1000억을 지원하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다. 전남은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가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지·산·학 단일 거버넌스로 지역 공공형 사립연합대학(UCC)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_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 지자체 주도 대학·지역 동반성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했다. 전남대는 광주지역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지정대학이 되었지만, 전남 전역의 캠퍼스마다 각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특화 캠퍼스 구축하겠다고 한다.

|집중이슈탐구|

미등록 외국인 축소,

강경 단속은 답이 아니다

- 광주출입국사무소의 미등록 외국인 집단 단속 ‘대박’에 부쳐

예외가 아닌 구조로서 자리 잡은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

한국에서 미등록 외국인(일명 '불법 체류 외국인' 혹은 '불법 체류자') 문제는 예외가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전체 외국인 중 미등록 외국인의 비율은 약 16%로, 이는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현재 한국의 농업, 어업, 그리고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제조업 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은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력 축소로 인해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E-9 비자(비전문취업 비자,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이동 제한과 체류기한의 한계가 미등록 외국인의 구조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미등록 외국인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서 가장 크다. 이는 한국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E-9 비자의 제한적인 조건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현실과 조우하지 못하는 단속 중심 미등록 외국인 관리 방향

한국의 단속 중심 미등록 외국인 ‘관리’ 방식은 이러한 현실과 조우하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 사무소의 ‘단속’과 ‘강제 출국’으로 대표되는 미등록 외국인 관리는 출입국 관리법의 비대한 권한과 출입국 관리소의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UN 인권위원회와 ILO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인권 침해’ 비판을 받아 온 지 오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최근 들어 더욱 강경해졌다.

2023년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미등록 외국인 수를 절반(41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정부 합동 단속을 3차례 실시했다. 2024년 1차 정부 합동 단속은 지난 4월 15일에 시작해 6월 30일까지 77일간 이어진다. 법무부가 나서 ‘강경 단속’을 표방함에 따라 단속 현장의 외국인 인권 침해와 출입국 관리소의 임의적인 행정 집행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급기야 지난 5월 10일 대구에서는 민간단체가 출입국 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검문과 체포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을 받기도 했다.

농업, 어업, 제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단속이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번기인 4월 중순부터 시작된 2024년 1차 정부 합동 단속에 대해, 한국농정신문은 4월 21일 <농민과 오래 손발 맞춰온 미등록 체류 노동자, 추방만이 답?> 기사에서 “단속을 안 할 순 없겠지만, 가장 바쁜 때 단속하면 농가들은 다 죽으란 말밖에 안 된다. … 법의 잣대가 농업 현장과 맞지 않다.”는 농민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이는 현재 한국의 농업 현장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임을 반영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라 E-9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자격을 늘릴 수 있는 합리적 절차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E-9 비자는 체류 허용 기간이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지만, 숙련 인력을 활용하고 싶은 사용자들은 체류 기간이 지나도 이를 묵인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현행 제도가 노동 시장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단속 중심 미등록 외국인 관리의 제한적인 효과와 늘어나는 인권 침해

2023년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벌인 강경 단속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2023년 3차례의 정부 합동 단속으로 미등록 외국인 단속 인원은 38,000명에 달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전체 미등록 외국인 대비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2022년 대비 2023년 미등록 외국인 수는 오히려 12,405명 늘어나 2022년 전체 미등록 외국인 대비 약 3% 증가했다.

물론, 2021년 19.9%로 정점을 찍은 미등록 외국인 비중은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2년에는 18.3%(전년 대비 –1.6%), 2023년에는 16.9%(전년 대비 –1.4%)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법무부 차원의 체계적인 강경 단속이 없었던 2022년에 전년 대비 미등록 외국인 감소폭이 더 컸다는 점,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의 절대 수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강경 단속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섣불리 긍정할 수 없다.

▼ 전년대비 미등록 외국인 비중 감소 현황(2022-2023, 원자료: 법무부)

(참고)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법무부, 2022년 8월 1일 개정)中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① 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달의 사회운동 포커스|

"노총 차원의 교섭이 있어야 진보정당도 대중 투쟁과 제도권 투쟁을 결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